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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오늘 10월 19일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낮추고 중개보수 한도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제20조제1항 중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를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제공>

새 시행규칙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한 것이 골자다.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최대 반값 수수료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 요소도 많아 제도 안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그동안 중개보수 상한 요율 범위 안에서 협의해 결정을 해왔다는게 공인중개사 협회의 주장인데 중개보수가 협상 가능하다는걸 '고지하라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르고 정부가 대출도 규제하여 내 집 마련이 힘든 상황에서 중개 보수료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이번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환영하지만 공인중개사와 중개 수수료 마찰로 인해 상한 요율 범위 내 협의 없이 요율 상한을 모두 채워 받으려 한다면 소비자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중개업소가 요율이 낮아졌다며 인하된 요율 상한을 모두 채워 받으려 할 경우 경감 효과가 반감될거라는 지적이다.

의견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며 서울 시민으로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잘못으로 부동산 값이 기형적으로 상승했고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증가했던 것이 사실이다. 

나는 부동산 중개사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중개수수료 인하는 환영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렵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무조건 인하하는 게 정답은 아니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솔직히 중개 수수료가 싸든 비싸든 중개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불만이 많다. 

단순히 집값에 따라 중개 수수료 요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일반 상품 및 서비스처럼 서비스 퀄리티에 따라 요율 및 금액을 정해놓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부동산 중개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좋아지지 않을까 싶다

2차 사전 청약 개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약 1만여가구에 대한 2차 사전 청약이 오늘 15일 시작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 15일 수도권 11개 지구 1만200여가구의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가 공개된다. 사청약 신청은 이달 말 진행된다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 진행하는 제도이며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 시기를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한다.

지난 7~8월에도 진행됐고 청약 신청은 이달 말 진행된다.

사전 청약 분양가는 오늘 15일 모집 공고를 통해 공개된다. 1차 사전 청약과 마찬가지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http://xn--vf4b41gp9bm8g.kr/main.do

3기 신도시란?

정부가 추진중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주택지구 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함)

https://www.xn--3-3u6ey6lv7rsa.kr/kor/Main.do

3기 신도시 위치 및 청약 일정 및 조건

3기 신도시 Risk

3기 신도시가 하수처리장에 발목 잡혔다. 지하화를 계획했지만 2조원에 가까운 비용에 머뭇거리거나, 기존 주민들과 지자체의 갈등에 신설 계획이 8개월 넘게 표류하는 곳이 속출했다.

부천 대장 ▶ 2029년까지 2만 가구에 4만8000여 명이 입주 예정으로 하수처리장과 광역소각장 지하화에만 약 1조7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예상을 넘는 예산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이 곳을 일단 제외한 상황이다.

과천 ▶ 2025년까지 7000 가구, 약 1만8000명이 입주 예정이지만, 30년이 넘은 기존 하수처리장 증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근 서초구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사업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과천은 3기 신도시 사업기한이 2025년으로 4년밖에 남지 않았으나 아직 하수도정비계획 승인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기한 내 준공이 우려되고 있다.

남양주 왕숙 ▶ 2028년까지 왕숙1지구 5만4000가구, 12만6000 명, 왕숙2지구 1만5000가구, 3만5000명이 입주해야 하는데 남양주 기존 하수처리장의 증설이냐, 신설이냐 놓고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하다.

의견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다만, 수도권 집값이 많이 오른 탓에 서울과 가까운 성남은 3.3㎡당 분양가가 2000만원이 넘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남양주 왕숙은 기존 하수처리장의 증설이냐, 신설이냐 놓고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하다.

국토부는 이번 추정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체의 85%를 소득요건이 제한이 있는 특별공급이라는 점에서 사전청약의 분양가 자체가 저렴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무주택자이고 소득 요건이 충족하다면 청약을 해볼만 하지만 분양가가 많이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 있을 거 같다.

오늘 공고시 분양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개요

용인에 '미니신도시급 브랜드' 타운이 들어선다. 입지가 탁월하고 다양한 교통 인프라와 브랜드 파워까지 갖췄다

현대건설은 이번 달 10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산 25번지 일원에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를 분양한다.

총 3개 블록,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40개 동,전용면적 59~185(평방미터)로 구성되며 1블록 1043세대, 2블록 1318세대. 3블록 1370세대 등 총 3731세대로 조성되는 미니신도시급 단지이다

무엇보다 용인 힐스테이스 몬테로이는 모현( 왕산 )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조성돼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

모현 (왕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약 36만 4232(평방미터) 면적에 공동주택, 학교, 보육시설, 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의 부지가 계획돼 있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고 주거 환경도 편리해진다. 택지지구개발사업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을 주도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조망권

부동산 시장에서는 자연 조망권이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자 집을 선택하는 기준 중 하나로 조망권을 고려하는 수요자들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단지가 위치한 모현(왕산) 도시개발사업구역은 공원이 5만9,000여㎡, 녹지가 1만5,000여㎡가 계획되어 단지 곳곳에서 공원과 녹지를 접할 수 있다. 지구 내 공원과 녹지 비율이 전체 부지 면적의 약 20%를 차지하는 친환경 단지이다. 또 남측향 위주의 단지배치로 통풍과 채광, 일조량을 극대화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조망권의 가치를 부동산 가치의 약 20%로 추정한다. 지난 2004년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보호 등 환경권의 재산적 가치가 집값의 20%에 해당한다는 판결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삶의 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조망권의 가치가 더 부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는 공원화 단지로 조성되어 가까운 공원과 녹지를 모두 누릴 수 있다. 단지 앞 새골산과 공원 등 파노라마 조망(일부 세대)이 가능하다. 여기게 경안천 등이 가까워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으며, 화담숲, 용인자연휴양림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집 앞에서 누릴 수 있다

호재와 장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교통망

교통망을 보면, 아파트 단지 인근 고산IC, 태전 분기점(JC)을 이용해 광주 태전지구를 비롯한 판교·분당신도시로 진입할 수 있다. 또 차량으로 10분대 거리에 경강선 경기광주역이 있다. 이 노선을 통하면 경강선·신분당선 판교역까지 10분대, 신분당선·2호선 강남역까지 30분대다. 경기광주역의 경우 서울 지하철 3호선 수서역과 경기광주역을 잇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예정돼 있으며, 2019년 7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오는 2024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이 중 용인시를 지나는 안성~구리 구간은 2022년 말 개통이 목표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단지 가까이에 있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오포IC(예정)와 모현IC(예정)에 진입할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 김포~파주~남양주~오산~화성~인천~김포를 큰 원으로 잇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도 예정돼 있다. 11개 구간 중 10개 구간이 2024년 개통할 계획인데, 이 중 용인 지역을 지나는 이천~오산(동탄) 구간의 경우 2022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일자리 창출

최근 처인구 원삼면 일대 약 448만㎡ 부지에 120조 원 이상을 투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이 지역 개발 호재로 꼽힌다. SK하이닉스와 국내·외 50개 이상 반도체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 산업단지가 계획대로 2024년 완공되면 2만여명이 넘는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교육

지구 내 초·중학교 부지가 있으며,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자율형사립고)가 인접해 있다. 차량 5분 거리에 있는 8000여평 대지에 약 550평 규모로 용인, 광주, 분당 지역 학부모를 위한 자연친화적인 숲 속 유아, 초등영어학원인 한국외대 부설 HIFS(힙스)어학원을 한국외대법인에서 2022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출처 : 스포츠 동아, 동아일보, 조선비즈 등 언론 관련 기사 인용>

의견

용인 지역도 3~5년 전에 비해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2~3배 정도 가격이 올랐다 . 행정구역 상은 용인이지만 용인하면 떠오르는 수지, 기흥과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풍선 효과와 교통망의 발달로 분당,판교 뿐만 아니라 강남 접근성도 좋아질 꺼라 예상되는 만큼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라면 청약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용인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는 3000세대가 넘는 대단위 단지로 수도권 비규제 지역이라 다주택자, 5년 내 당첨이력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 통장 12개월 이상만 되면 1순위 청약도 가능하며 전매제한이 6개월이고 대출도 70%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가점이 낮아 고민이거나 자금 동원이 쉽지 않은 분들에게는 매력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