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사회적거리두기가 지역별로 3~4단계를 시행함에 따라서 소상공인의 사업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지원
□ 지원절차 :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유상임차 소상공인
- (집합금지업종)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 소상공인 기준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유상임차)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본인(대출신청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대출신청인 본인 소유 사업장이나 무상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경우, 융자지원 제외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③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 당 최대 2천만원
- 단, 지원 대상자 중 기존 임차료융자*를 지원받은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지원
* 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또는 시중은행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 대출한도 사정 예시

(대출금리) 연 1.9%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융자범위 : 사업장 임차료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접수기간: ’21년 8월 2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24시간 상시접수)

□ 신청 및 약정 방법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후 지역센터 방문 대면약정

2. 대출제한대상

□ 채무자[대출신청한 개인기업 대표․법인․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제한(채무자 이외의 개인기업 공동대표·법인 각자대표이사는 대출제한사항 적용 제외)

※ 자세한 신청서류 및 신청절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녹색인증이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인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인증(확인)대상 및 인증(확인)기준

1) 녹색기술인증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에 부여되는 인증입니다.

□ 주요기술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 인증기준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시

º 기술우수성 : 60점

- 신청기술의 기술수준

- 기술목표의 구체성,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

º 녹색성 : 40점

- 에너지자원 활용의 효율성, 절약성, 녹색성장기여도 등

2) 녹색기술제품 확인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에 대해서 확인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확인기준 : 녹색기술인증 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경영, 제품성능을 모두 만족시

3) 녹색사업인증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 주요사업 : 신재생에너지보급확산사업, 탄소저감플랜트•시스템구축사업, 첨단수자원개발 처리 관리사업, 그린IT활용•보급사업, 그린카•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보급•확산, 첨단그린주택•도시•기반시설보급•확산, 청정생산기반구축사업, 친환경안전농식품지원•공급사업, 환경보호 및 보전사업

□ 인증기준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시

º 환경기대효과 : 50점

- 긍정적 영향 분석(1)

- 에너지절감, CO2저감 등 부정적영향 분석(2)

- 산림, 습자생태공간 훼손 등

> 긍정적영향이 높은 경우을 감안하여 평가

º 녹색기술 활용성 : 30점

- 녹색기술의 사업기여도

- 사업목표와 녹색기술 활용의 부합성

º 정책적합성 : 20점

- 사업목표의 구체성, 명확성

- 사업유형별 정책목표 적합성

※ 공공인프라 프로젝트는 녹색기술 활용성 평가 생략

4) 녹색전문기업 확인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 이상인 기업에 대한 확인제도 입니다.

□ 인증기준 : 하단 항목을 모두 만족시

- 창업 후 1년 경과 기업

- 각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신청 직전년도 매출액의 합이 신청기업 총 매출액 20%이상(회계사 및 세무사 확인)

2. 신청요건
1) 녹색기술 인증
1. 신청하는 기술이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1]에 해당될 것
2.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할 것 
3. 동일 지식재산권을 다수의 권리자가 공동 보유 시 신청자는 공동권리자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 
 
2) 녹색사업 인증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신청하는 사업이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2]에 해당되며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나. 신청하는 사업이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2]의 사업을 위한 생산시설의 신․증설 또는 공정개선을 위한 설비투자 등인 경우
5. 품질경영인증서
2. 신청하는 사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또는 사업권을 보유할 것.
※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직접 수급 받은 자도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3) 녹색전문기업 확인
1. 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이거나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의 실시권을 부여받은자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해당 녹색기술과 신청하는 자의 기술이 동일한 기술이라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만을 말한다) 일 것 
2. 신청하는 자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일 것
3. 인증 받은 녹색기술과 확인 받은 녹색기술제품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합이 신청 기업의 직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일 것
 
4) 녹색기술제품 확인 
1. 신청하는 자가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자(제24조제1항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
2. 신청하는 제품이 인증 받은 녹색기술이 적용되어 상용화된 제품일 것

3. 인증평가
- 전담기관은 평가기관에 인증평가 의뢰
- 평가기관은 구비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가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신청자에게 기간 내 보완을 요청
- 인증평가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실시
※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제외
- 다만 서류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발표평가를 병행하여 실시
※ 평가위원회는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
- 평가기관은 평가결과를 전담기관에 송부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을 추천
※ 녹색전문기업 확인의 경우 매출비중 검토 후 결과송부

※ 상세한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는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처기업 확인요건과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이란 기술집약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을 통칭하는 것으로 기술성 및 성장성이 높아 정부지원을 통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벤처기업확인 시에는 세제, 정부지원, 입지, 금융 등 폭넓게 다양한 혜택이 많아, 특허기술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취득이 필요하며, 비교적 신뢰도 높은 기업확인제도로서 대외신뢰도 제고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요건

벤처기업 확인 요건은 크게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예비벤처기업으로 총 5개의 유형이 있으며, 이들 유형중 회사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 요건과 평가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1-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기업

①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 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②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유형2-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구개발기업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②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아래기준 이상일 것

-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사업성평가표 65점 이상

(유형3-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기업

①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②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신성장기반 자금 중 혁신성장지원자금(일반), 제조현장스마트화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신성장기반자금 중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이미 받은 기업의 경우 벤처확인 가능 정책자금으로 인정
③ 상기 2번째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유형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평가대출기업

①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 상동

②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신성장기반 자금 중 혁신성장지원자금(일반), 제조현장스마트화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 신성장기반자금 중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을 이미 받은 기업의 경우 벤처확인 가능 정책자금으로 인정
③ 상기 2번째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신청함

(유형5-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비벤처기업

①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② 상기 1번째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성평가표

벤처기업확인신청절차

벤처기업 확인 신청은 벤처인 홈페이지(www.venturein.or.kr)를 통해 진행되며, 벤처기업 확인에 필요한 비용은 평가수수료로 200천원, 확인수수료 100천원이 소요됩니다.

벤처기업확인혜택

상기 벤처기업 혜택은 일부에 해당하며, 각 기관별 벤처기업에 대한 혜택은 달리하고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벤처기업 확인요건, 신청절차,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