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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 계산

Usual../자동차|2024. 5. 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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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저희 엄마가 차사고가 나셨는데

회전교차로에서 끼어들기하다가 난 접촉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과실비율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회전교차로가 흰선이니 끼어들기가 안된다 뭐라나? 

그럼서,,,상대방이 병원을 안가는 조건으로 저희쪽이 과실10으로 하자는 거였습니다.

헐~~

 

싫다 했는데,,보험사에서 어찌어찌

그렇게 해라~해라

뭐~ 그래야 할증이 안 붙는다 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차 수리비가

어찌 그리 비싼 공업사가 있는지?

그 당시 보험담당자에게 전화해보니 거기가 비싼데다~ 다른곳보다 3배는 비싸더라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튼간에 대물 비용이 200만원을 넘기셔서 어차피 할증이 붙었었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가 과실을 10으로 다 받지 않았어도

비싸게 수리하려고 들지도 않았을거고

보험 통하지 않고 현금주고 끝났을 수도 있었던 듯 싶습니다.

 

하여,,,앞으로는 절대

보험사에서 그렇게 하자~ 하여도

과실비율을

적당히 타협하지 않아야겠다 싶었답니다.

 

그런데,,도통 보험사에서 말하는 과실비율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7/011.do

 

교통사고 과실비율표(참고자료)

교통사고 과실비율표(참고자료) ※ 과실비율표는 단순한 참고용이며, 구체적 사건과 당사자의 입증여부에 따라 법원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보행자 횡단사고 보행자 횡단사고표 기본요소 과실

support.klac.or.kr

 

첫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교통사고 과실비율표가 있구요

 

둘째, 과실비율정보포털이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저는 이게 더 보기 편해서 여기서 확인합니다.

 

https://accident.knia.or.kr/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메인 타이틀 빠르고 간편하게 알아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메인 타이틀 --> <!-- 차 대 사람 차 대 차 차 대 자전거 --> 보행자, 자동차(이륜차), 자전거(농기계) 중 선택 차 대 사람 차 대 차

accident.knia.or.kr

 

차대 차 사고 중에 골목에서의 사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차대차를 클릭하면

교차로인지

마주보는 방향인지

같은방향인지?

등등이 나옵니다.

 

저는 교차로 사고로 조회해 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교차로-직진대 우회전인지? 좌히전인지를 클릭하면

아래처럼 시뮬레이션 포함

기본과실비율이 나오고

A 차량과 B차량 각각의 주요한 과실 등을 체크하여

최종적으로 과실비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 글씨로만 직진대 좌회전, 직진대 우회전, 좌회전대 우회전, 이런식으로 표현할떄는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다가

시물레이션까지 보니

내가 난 사고와 유사한지 확인이 되실듯 합니다.

그리고 가감요소의

선진입,  신호불이행 등 진입을 완료했는지 등의 요건을 적용하면 과실비율이 변하는 구나

등 아실수 있으십니다

 

또한 2023년도 이전에는

대인사고시 상대방의 병원비를 내 보험에서 전부해결해줘야 했는데,,

이제는 

쌍방과실은 부상등급에 따라 보상한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12~14급수에 해당하는 경상일때는 일정금액만 상대방의 대인보험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인의 자동차상해로 처리해야 합니다.

 

12급 : 120만원까지

13급 : 80만원 까지

14급 : 50만원 까지가 한도입니다.

 

쌍방과실의 교통사고이고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일 경우에 적용되는 대인한도금액입니다.

또한 경상의 정도는 아래 경상환자 개념표를 보시면 어느정도 감이 오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의 한도금액만 봐도 아시겠지만 14급이 경상중에 가장 적게 다쳤다는 뜻이네요~

 

 

이렇게 쌍방과실이 있는 교통사고시에는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할수 있는 병원비의 한도가 있고 그 후에는 과실 비율ㄹ로 본인 부담금(본인의 보험 자동차상해로 처리가능)이 있을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다시 과실비율산정하는 법으로 돌아가서

골목길에서 쌍방 접촉사고가 났을때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골목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1. 신호가 없는 이면도로(골목이죠?) 입니다

2. 교차로(+)인지? T자 교차로인지 중요가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는 삼거리라고 흔히 생각하는데,,T자로 보면 됩니다.

T자라고 말하는 순간 우측차량은 직진방향이 되는것이고

좌측 흰색 레이는 좌회전이 됩니다.

3. 선진입한 차량은?

위와 같은 상황은 선진입한 차량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둘이 동시에 앞에 바퀴가 맞닿았네요

 

그럼 이 상황을 https://accident.knia.or.kr/ 사이트에 들어가서 과실비율을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차로(T자로) 클릭

- 신호등 없는 교차로

- 직진 대 좌회전사고 (측면) 이고

- 오른쪽 차가 직진이고, 왼쪽차가 좌회전 

 

이렇게 클릭합니다.

 

 

시뮬레이션 나왔고, 사진과 밑에 상황이 같죠?

그리고 기본과실비율이 A30 (직진) B70(좌회전차)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다른게 있죠??? 위에 사고는 T 자 입니다.

가감요소에서 T자 체크하겠습니다.

 

가감요소 체크하니 과실비율이

직진A(20), 좌회전B(80)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사고차량을 가져오면

위에 과실비율 따진것처럼

왼쪽 흰색차량 B의 과실비율 80 : 회색 A 직진차량 과실비율 20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혹여나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비율등이

석연치 않다 생각되시면

위의 사이트 등을 활용하셔서 객관적인 과실비율을 산정해보실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제시한 것과 과실비율이 현저히 다르다

했을때는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실수 있으십니다.

이때는 보험사 담당자를 통해 나는 과실비율을 받아들일수 없다.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고싶다 말씀하시고

사고경위서등을 작성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사고경위서 등의 양식은 보험사에서 전달해 주십니다.

 

양식은 참조하실수 있게 올려보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가 안 나시기를 바라고

혹여나 사고가 나셨을때 합의등이 잘 이루어져 정상생활하시는데 평안하시길 바래보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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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탑층 누수-천정 보수

Usual../부동산|2024. 5. 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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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몇달전인가?

아파트 탑층에 누수가 생기면 공사비용은 누가 내야 하나? 에 대해 포스팅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무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탑층 누수는 관리실에서 보수 공사비용 부담을 하는게 맞습니다.

단 누수 원인이 스프링쿨러일때는 집주인이 해야 하구요

 

저희는 옥상에서 누수가 있는걸로 확인되어

초기에 옥상 누수 있는 곳에 물이 고이지 않게 길을 내셨다고 했고,

이제 옥상은 다 마무리 되었는지

관리사무소에서 천정 보수하러 가도 되는지 연락을 주셨더라구요

 

다음날 아침 10시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석고보드 재시공 하시는 분이 먼저 오셨는데요

물이 젖은 부분을 설명드렸더니 첨에는 모두 제거하고 석고보드 한판을 다 써야 겠네 하시더니

 

일하실때는 전부 제거를 안하고 설치를 하시더라구요

말라서 괜찮다

나사를 밖을 곳이 없어서 안된다? 그러시면서요 ㅠㅠ

 

 

사진처럼

오른쪽 스프링 쿨러쪽의 젖은 부분은 그대로 두고 가셨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사진찍어서 관리사무소 시설과장님께 전화드리고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하야 

시공하려고 오신분 말고

관리사무소 직원 두분이 오셨답니다 

 

이건 실크벽지 붙이기 전에 부직포 같이 초배지를 붙인건데,,

스프링쿨러쪽도 석고보드 색이 진하죠??

석고보드 교체했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해주셨습니다.ㅋ

 

석고보드 자르고 하는일이 그리 어려운게 아닌것 같더라구요~

물 먹은 곳은 반듯하게 일자로 잘라내구요

커터칼로 잘 잘려요

석고보드를 그 사이즈에 맞게 재단해서

올린다음에 드릴로, 위에 철 프레임 자리에 못으로 박아 고정해주면 됩니다.

 

근데 석고보드는 물 먹은 부분은 전부 제거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번 물에 젖은 것은 석고보드는 곰팡이에 취약할수 있구요

내구성이 떨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부서져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도배가 남았습니다.

 

다행이 벽지는 전문가 분들이시네요~

일을 시원 시원하게 잘 해주십니다

 

벽지 바를 때 형광등을 다 떼고 해야 하는데,,

저희 형광등 유리를 낄때 잘못 껴져서 유리를 뺄 수가 없다 하시네요..

도배를 3년전에 했는데,,,그때 콘센트 케이스 고정하는 부분도 깨 먹으셔서 잘 고정도 안되는데,,

아마 형광등도 그떄 이렇게 된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작업이든 잘하시는 분을 만나는게 복인듯 합니다.

ㅋㅋ

그래서 벽지하시는 분 연락처 받아놨습니다.

담에 또 벽지하게 될 일 있을지 모르잖아요

..

 

 

짜잔~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은 덜 말라서 약간 쭈글하다 한데..마르면 쫙 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창문은 열지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자도 되냐니까,,괜찮다고 하시는거 보면 요즘 풀은 인체에 무해하게 나오나 봅니다

 

완전 감쪽 같네요

 

오랜만에 침대도 제자리를 찾았고,,,가구 배치가 정상적으로 되니

방도 넓어 보이고 맘도 아주 편안합니다.

 

이번여름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다들 누수 없이 안전하게 여름 나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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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Usual../세금|2024. 4. 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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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로 부가세 납부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일년에 두번 하는거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4번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돈은 4번 내라고 합니다.

신고기한도 아닌데, 작년 부가세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50%를 내라고 하네요~

 

수입 중에서 늘 부가세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수입이 없어 부가세가 위에서 청구한 금액의 반도 안됩니다.

하여 

명세서에 써 있는 관할 부가소득세과에 전화해 보았습니다.

 

작년 부가세 금액의 1/3보다  적다면

예정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예정신고한 것으로 확정되고 , 고지된 세금 납부고지서는 취소된다고요

 

납부고지서의 금액은 냈다가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이긴 하지만,

예정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하는 법은 알 듯하면 

잊어버리고

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럼

홈택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부터 해야겠죠?

로그인 하자마자

가운데 핑크색으로 2024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안내라고 뜹니다

바로가기 클릭해 주세요~

 

 

사진 하나씩 보시며 핑크색 클릭을 같이 하시면서

차례대로 해보겠습니다.

정기신고(확정/예정) 클릭해주세요

 

부가세 신고라고 뜨네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입력되어 있구요. 확인 누르시면 아래 주소 등이 불러져 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주업종에 맞추어서 체크박스가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저장후 다음이동합니다.

 

 

작성하기가 주루룩 있죠?

차례대로 작성하기 누르면서 자료 불러오면 됩니다.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하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위와같은 창이 뜨죠?

핑크색 으로 체크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눌러주세요

자동으로 불러와 집니다.

아래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하신게 있으시거나 3월 이후에 (3월분으로 작성한)  작성한 전자세금 계산서 있으면 작성하시는 겁니다. 작성이 끝났으면 입력완료 눌러주세요

 

저희는 전자세금계산서가 1건만 있었습니다.

입력완료 눌러서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작성하기 눌러주세요.

 

 

신용카드매출금액 등 발행금액집계표 작성하기 눌러주시구요..

위 발행내역 조회 누르면 아래 팝업(아래 사진) 이 뜹니다.

팝업뜨면 조회하기 하시고

1) 조회결과 자동채움 --> 2) 적용 까지 눌러주세요

그런다음 현금영수증 매출총액도 동일하게 하시고

입력완료 눌러주시면 됩니다.

윗부분에 설명

 

 

이렇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 칸에 금액이 불러와 줬죠?

입력완료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세금계산서랑 카드내역 불러오면 매출은 끝입니다.

이젠 아래 과세표준명세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업자번호로 업종이 여러개 일수 있잖아요.

혹시 위에처럼 제조업 한가지만 있으시다 하면

모든 매출은 제조업으로 발생한 금액이니

위의 금액과 제조업 오른쪽 금액을 동일하게 적으시고 저장후 다음이동 해주세요

 

 

 

 

매입세액도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작성하기 눌러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클릭해서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등이 불러져 오면 아래로 내려서 입력완료 해 주세요

종이세금계산서가 있으시면 집적 입력해 주시구요

 

 

종이세금계산서 받아놓은것이 한곳 있어 입력해 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후 확인하면, 상호(법인명)이 불러져 오구요.

종이세금계산서 받은 매수 입력, 총 공급가액 입력하면 세액은 자동입력됩니다.

 

그럼 아래에 전자세금계산서랑, 종이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자동 불러저옵니다. 입력완료 하심되겠죠?

이젠 카드가 남았습니다. 

 

 

경감. 공제새액 아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의 작성하기 클릭하면 팝업창이 생기면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작성하기가 나옵니다. 작성하기 클릭하면, 자료가 불러져 오구요.

입력완료해주세요

 

그밖의 경감, 공제새액 명세 작성하기가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이 3억이 안되시는 분께 해당되는 사항인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건수에 따라서 200원씩 세액이 차감됩니다.

 

ㅋㅋ 저희는 1건 있어서 200원이 차감되겟군요..

 

작성하기 클릭하면 안내 팝업 확인후

작년 매출액이 3억 미만인 개인사업자라면 여부 의 여에 체크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 조회해보시고

발급건수를 입력해 주세요.

 

 

그다음은 아래로 내려서 입력완료 클릭입니다.

 

 

그 전 화면이 다시 뜨죠. 입력완료 하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1) 매출,(전자세금계산서, 카드)

2) 과세표준,

3)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이렇게 3가지 모두 입력이 끝났습니다.

위처럼 최종납부하거나 환급세액이 결정되었네요. 

저희는 60,266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혹시 환급되는 세액이 있으면 (-)로 표시되고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부분의 신고서 입력완료 해주세요

 

이제 끝입니다.

 

 

 

 

 

신고내역조회해 보겠습니다.

그럼 위처럼 뜨고요

신고 했으니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서를 클릭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액신고한대로 납부영수증이 변경되어 나옵니다.

이젠 조세 납부하면 

2024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끝입니다.

 

개인사업자 분중에

작년대비 올해 매출액이 현저히 적으시다면 예정신고 하셔서

(다시 들오는 돈이긴 하지만)

나갈돈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가가시체 예정신고 잘 하시길 바라며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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