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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사항 1.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토지이동사유,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도면번호 및 축척, 장번호, 개별공시지가 및 그 기준일, 토지등급(또는 기준지가) 및 그 수정연월일 2. 지적도 및 임야도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제명 끝에 "(좌표)" 표기), 도면의 색인도, 도곽선 및 그 수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지적도), 지적소관청의 직인3. 공유지연명부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소.. 2026. 10. 6.
[부동산학개론] 허프모형 계산공식 및 문제 허프모형은 소비자가 특정 쇼핑센터나 점포를 방문할 확률을 공간적 요인과 매장 요인을 기반으로 추정하는 상권 분석 모형입니다. 계산 공식소비자 거주지 i에서 특정 점포 j를 선택할 확률 Pij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Pij = 매장 면적(Sj) / 거리(Dij)λ 모든 경쟁 점포의 [ 매장 면적 / 거리λ ] 합계 Pij: 거주지 i의 소비자가 점포 j를 방문할 확률Sj: 점포 j의 매장 면적Dij: 거주지 i와 점포 j 사이의 거리 또는 이동 시간λ : 공간마찰계수 예상 방문객 수 추정특정 점포 j의 예상 방문객 수나 매출액은 해당 거주지의 총 인구(수요)에 방문 확률을 곱해 산출합니다. 예상 방문객 수 = 거주지 i의 총 인구수 × Pij 허프모형 문제예시거주지 A의 인구: 1,0.. 2026. 10. 4.
물상대위 성립요건과 유형별 인정여부 물상대위(物上代位)는 담보물권(저당권, 질권 등)의 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 등으로 인해 소멸하거나 가치가 변형되었을 때, 담보권자가 그 목적물 자체 대신 목적물의 소유자가 받게 될 금전 기타 물건(대체물청구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성립 요건담보 목적물의 변형물(대체물청구권)의 발생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인해 목적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한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지급 또는 인도 전 압류금전 또는 물건이 채무자(또는 물상보증인)에게 지급되거나 인도되기 전에 반드시 압류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일반재산과 혼합되어 담보물의 특정성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저당권자 본인이 직접 압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일반채권자 등)가 이미.. 2026. 10. 2.
유치권자가 배당받기 위한 조건과 배당순위, 채권회수방법 유치권자는 경매 절차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는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1. 유치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이유 ① 우선변제권의 부존재유치권은 단순히 목적물을 점유하고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유치적 효력)만 인정됩니다. ② 매수인(낙찰자) 인수주의매각으로 인해 유치권은 소멸(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을 인수하게 됩니다. 낙찰자가 해당 공사대금 등을 직접 변제하지 않으면 유치권자는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점유할 수 있습니다. 2. 유치권자가 예외적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① 유치권에 기한 경매(형식적 경매)를 직접 신청한 경우유치권자도 목적물을 스스로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환가를 위한 형식적 경매로 보지만, 실제 배당 시에는 일반 강제경매와 마찬가지로 취급(소멸.. 2026. 10. 2.
경개(更改)와 혼동(混同)의 개념 1. 경개(更改)경개는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여, 종전 채무(구채무)를 소멸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채무(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입니다. 성립 요건① 구채무의 유효한 존재: 소멸시킬 기존 채무가 유효해야 합니다.② 신채무의 유효한 성립: 새로 생길 채무가 유효해야 합니다 (신채무가 원인 무효이면 구채무는 부활).③ 중요 부분의 변경: 단순한 이행 기한 연장이나 이율 변동은 경개가 아니며, 아래와 같은 핵심 요소가 바뀌어야 합니다.- 채무자 변경: 채권자와 신채무자 간의 계약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체결 가능)- 채권자 변경: 채권자, 채무자, 신채권자의 3자 합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 등 대항요건 필요)- 급부 목적의 변경: 금전 지급 채무를 토지 소유권 이전 채무로 바꾸는 등④ 경개의사: 구채무를.. 2026. 10. 2.
건축물 용도별 시설군 분류표 건축물 용도 시설군이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이용 목적과 구조별로 묶어 9가지 그룹으로 분류한 체계를 말하며, 주로 용도변경 시 허가나 신고 기준을 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적법하게 계약한 공간이라 하더라도 원하는 업종의 시설군 규정에 맞춰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건축물로 분류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건축법 9대 시설군 및 세부 용도 분류표시설군시설군 명칭세부 건축물 용도 및 주요 시설제1군자동차 관련 시설군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등제2군산업 등의 시설군운수시설(터미널·역사·공항), 창고시설, 공장(지식산업센터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충전소),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제3군전기통신시설군방송통신시.. 2026. 10. 1.
특수구조 건축물 기준과 특례규정 특수구조 건축물은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건축물보다 강화된 설계·심의·감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지정된 건축물입니다. 1.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 기준돌출차양형(캔틸레버): 외벽(또는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보·차양 등이 있는 건축물 장스팬형: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중심선 기준, 기둥이 없으면 내력벽 간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무량판 구조형: 무량판 구조인 층의 수직 주요구조부 전체 단면적 중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 단면적 비율이 4분의 1 이상인 건축물 고시 지정 특수구조○ 특수공법: 공업화박판강구조(PEB),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 구조 등 ○ 전이층 구조: 6개 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벽체 하중이 슬래브나 .. 2026. 10. 1.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분양가 상한제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택지비 + 건축비(기본형 건축비 + 가산비)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 크게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구분하여 적용 조건을 규정합니다. 1. 적용 대상 및 기본 조건공공택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이 개발하는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전면 의무 적용됩니다. 민간택지: 민간이 보유·개발하는 부지 중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높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지역에 한해 적용됩니다. 2.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법정 지정 요건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 3가지 정량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국토교통부 지정 심의 대상이 됩니.. 2026. 10. 1.
용도지역별 용적율 건폐율 법정한도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1층 바닥 그림자 면적)의 비율로, 땅 위에 건물을 얼마나 넓게 앉힐 수 있는지를 규제하는 평면적 기준입니다. 건폐율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최소한의 빈 땅(공지)을 남겨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하게 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이 옆 건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건폐율 = 건축면적 대지면적 × 100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연면적)의 비율로, 건물을 몇 층까지 쌓아 올릴 수 있는지를 제어하는 입체적 기준입니다. 건물이 지나치게 높고 거대해지면 인구가 과도하게 몰려 도로가 막히고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이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용적률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대지면적 × 100 (%).. 2026. 10. 1.
도시개발 미공개 내부정보 부정사용 처벌기준 부동산 시장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나 변경 등에 관한 정보를 남들보다 한발 앞서 아는 것이 막대한 이익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지정권자가 속한 지자체·기관 관계자로부터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받아 부동산 투자 등에 활용할 경우, 가벼운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처벌 대상많은 분들이 내부 정보를 유출한 공직자만 처벌 대상이라고 오해하지만, 정보를 넘겨받아 이익을 챙긴 제3자도 동일한 처벌 대상입니다.* 제3자 :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목적 외로 사용(부동산 매수 등)하거나 이를 다시 타인에게 전달·누설한 자 2. 형사처벌 기준해당 위반 행위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징역 및 벌금)로 다스려집니다.기본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2026. 10. 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유형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는 세법상 원칙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이지만, 이사·상속·결혼 등 부득이하거나 정책적으로 보호할 사유가 있을 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비과세, 초과분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입니다. 1. 전제 조건 : 1세대 1주택 기본 비과세 공통 요건특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하는 해당 주택 자체가 아래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거주자 및 1세대 요건: 양도일 현재 거주자여야 하며,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 배우자 사망·이혼, 기준 중위소득 40% .. 2026. 9. 30.
부동산 실명법 상 명의신탁약정 유형별 요건 및 효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보유하려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 소유권은 신탁자(실권리자)가 가지면서 등기부상 명의만 수탁자(타인) 앞으로 올려두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1. 부동산 실명법 상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되는 경우○ 양도담보·가등기담보: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가등기를 마친 경우 ○ 상호명의신탁(구분소유적 공유): 1필지의 토지 중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면서 공유등기를 마친 경우 ○ 신탁법..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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