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36 [2016년 4회 행정사1차] 행정법 기출문제&해설 1.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법원의 성격을 갖는다.2행정법에는 헌법, 민법, 형법과 같은 단일 법전(法典)이 없다.3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져 행정관행이 되었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는다.4대법원의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어도 사안이 서로 다른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5‘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 간 맺은 조약이 아니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 ③번① (O) 행정법의 일반원칙(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은 조리(條理)로서 실.. 2026. 10. 29. [2026년 14회 행정사1차] 민법 기출문제&해설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관습법은 제정법에 대하여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2법원(法院)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관습법의 존재를 직권으로 확정할 수 없다.3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法院)은 그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4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5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일 경우,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다.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 ②번① (O) 민법 제1조에 따라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습법은 제정법(성문법.. 2026. 10. 28. 에이엘로봇 코스닥 신규상장 공모주 청약 : 피지컬 AI 필수 촉각 센서 수혜주 (주)에이엘로봇은 2017년 설립된 로봇용 핵심 전기·전자 부품 전문기업으로, 로봇의 관절 구동 및 외력 감지에 필수적인 관절형 토크센서, 6축 힘/토크센서 및 융합 제어장치를 개발·제조합니다. 로봇 센서뿐 아니라 아파트나 건물의 환기 가전에 들어가는 모터 제어장치도 납품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 환기 제어장치가 매출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종목명 (시장) ㈜에이엘로봇 (코스닥 기술특례) 대표주관사 대신증권 (단독 주관) 희망 공모가액 15,700원 ~ 17,600원 (액면가 500원) 공모 규모 총 2.. 2026. 10. 28. [2025년 13회 행정사1차] 민법 기출문제&해설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취득자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다.2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3시효로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4관습법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없다.5사실인 관습은 관련 분야의 제정법이 강행규정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다.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 ③번① (X)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2026. 10. 28. [2024년 12회 행정사1차] 민법 기출문제&해설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신의칙 위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2사정변경의 원칙에서의 사정이란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ㆍ개인적 사정을 의미한다.3실효의 원칙은 공법관계인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4여행계약상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다.5주로 자기의 채무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 ②번① (O)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 2026. 10. 27. [2023년 11회 행정사1차] 민법 기출문제&해설 1.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2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3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4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5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도 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지 않는다.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 ①번① (X)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민법 제118조에 규정된 권한(관리행위: 보존행위 및 일정한.. 2026. 10. 26. 화성 향남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아파트 단치배치도·분양가·평면도 화성 향남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1,542세대 대단지 규모에 풍부한 배후수요와 개발호재를 고루 갖춘 입지입니다. 단지 인근의 향남역을 통해 서해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신안산선 향남 연장선 및 서해선·경부고속선 KTX 연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여의도 및 서울 주요 도심권으로의 이동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단지 인근에 39번 국도(서해로)와 향남로가 바로 이어져 평택, 시흥, 안산 방면 이동이 수월하며, 평택파주고속도로 향남IC 및 비봉IC 접근성도 뛰어나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남측 인근으로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와 발안일반산업단지가 가까이 위치해 있어, 관련 기업 종사자들의 출퇴근 에 유리한 입지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추진 중.. 2026. 10. 25. [2022년 10회 행정사1차] 민법 기출문제&해설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은 민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있다.2관습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아니다.3관습법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을 기다릴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4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5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 ②번, ④번① (O) :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 2026. 10. 25. [2021년 9회 행정사1차] 민법 기출문제&해설 1. 다음 중 형성권이 아닌 것은?1물권적 청구권2취소권3추인권4동의권5계약해지권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 ①번① (X)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완전한 실현이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그 방해의 배제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는 '형성권'이 아니라 타인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의 행위를 요구하는 청구권에 해당합니다.② (O) 취소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권리이므로 형성권에 해당합니다.③ (O) 추인권은 불완전하거나 유동적 무효 상태인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효력을 확정적으로 발생시키는 권리로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완성되므로 형성권에 해당합니다.④ (O) .. 2026. 10. 24. [2020년 8회 행정사1차] 민법 기출문제&해설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ㄴ. 종래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그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ㄷ.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데 그친다.1ㄱ2ㄱ, ㄴ3ㄱ, ㄷ4ㄴ, ㄷ5ㄱ, ㄴ, ㄷ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 ⑤번- ㄱ. (O)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제되기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7. .. 2026. 10. 23. [2019년 7회 행정사1차] 민법 기출문제&해설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열후적ㆍ보충적 성격을 가진다.2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3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4민법 제1조 소정의 ‘법률’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ㆍ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5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 ④번① (O) :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 2026. 10. 23. [2018년 6회 행정사1차] 민법 기출문제&해설 1.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1권리능력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로 그 취득이 추정되므로, 그 기재가 진실에 반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번복하지 못한다.2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은 인정될 수 있다.3태아인 동안에 부(父)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더라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4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도 태아인 동안의 권리능력은 인정된다.5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정답 및 해설 보기 ▽정답 : ②번① (X)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법률상 추정이 아니므로 반대증거를 들어 그 기재가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언.. 2026. 10. 22. 이전 1 2 3 4 ···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