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구원 현황표 양식 (0) | 2020.12.14 |
|---|---|
| 마케팅전략 컨설팅 계약서 양식 (0) | 2020.11.18 |
| 근로자 급여대장 엑셀양식 (0) | 2019.01.25 |
| 주식양도양수계약서(주식양도양수증서) 양식 (0) | 2018.05.17 |
| 사업계획서 PPT양식 (0) | 2018.05.17 |
상속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가진자가 사망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친족 등에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의 유산은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사촌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세의 과세대상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형제자매가 서로 상속을 받기 위해서 서로 다툼을 하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은 유언을 제외한 재산에 대해서는 순위가 민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함이 가장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유언을 하여야 합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을 작성하고, 연월일,주소,성명을 기재하여 날인하는 방식(가정법원의 검인이 필요)
2. 녹음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녹음의 취지,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며, 증인 1명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3. 공증에 의한 유언 :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필기 및 낭독하여 승인 후 각자 서명하는 방식으로, 증인 2명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자필증서와 동일한 형태이나, 엄봉 및 날인하여 증인 2명이내에 수여하고, 공증인 또는 법원에 제출하면서 봉인의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의 움직이거나 말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 사용하는 방식으로 2명의 증인 가운데 1명이 구수하고 낭독하여 승인한 후, 서로 서명과 기명날인을 하며 법원에 검인을 신청함으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유언이 없거나, 지정된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분의 제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제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3순위는 형제자매, 그리고 제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자에 우선권이 있으며, 촌수가 같은 사람이 여러명인 경우 공동상속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제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상대방이 직계상 관계 없는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직계존비속인 경우 지분의 상당액을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을 대상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며, 상속세는 자신이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① 총상속재산가액-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공과금-장례비용-채무+사전증여재산가액=상속세 과세가액
* 총상속재산가액 :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전될 수 있는 모든 경제적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 비과세 되는 상속재산
1. 전쟁 중 전사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미부과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3. 문화재 등이 포함된 토지
4. 선조의 분묘가 속한 임야 및 농지(2억원한도)
5. 족보 및 제구(1천만원 한도)
6. 정당에 유증한 재산
7.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한 재산
8.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유증한 재산
*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
* 사전증여재산가액 :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이내에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상속세 과세가액-상속공제-감정평가 수수료=상속세과세표준
* 상속공제
1. 기초공제 :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억원이 공제되며, 가업상속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2. 인적공제
-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 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동거가족중에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 연로자 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동거가족 중에 65세 이상인자는 5천만원
- 장애인 공제 : 동거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천만원에 기대여명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일괄공제 : 기초공제액인 2억원+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공제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을 공제
5. 기타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가 있습니다.
③ 상속세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 상속세율 : 초과누진세율 방식
④ 산출세액+세대생략할증과세가액-세액공제+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연부연납/물납/분납=납부할 상속세액
* 세대생략할증과세가액 :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으로 세대를 건너뛴 경우 미성년자로서 상속재산가액을 20억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는 40%, 이외에는 30%가 할증됩니다. 다만 상속인의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세액공제 : 산출세액과 세대생략할증과세가액이 합산된 금액에서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 한해서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시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 명세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서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그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세의 납부는 신고당시에 일시납이 원칙이나, 사정에 따라서 분납/연부연납/물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상속세에 대한 과세대상 및 계산방법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한 다양한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applyhome)에서 청약순위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0) | 2020.10.07 |
|---|---|
| 병역지정업체(방위산업체) 선정기준과 절차 (0) | 2020.09.28 |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과 비과세특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0) | 2020.05.13 |
| 아파트청약할 때 필요한 청약가점 계산하기 (0) | 2020.05.07 |
| 대형폐기물 수수료와 인터넷으로 스티커 발급받는 방법 (0) | 2019.09.30 |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형 및 무형자산을 타인에게 소유권의 이전 및 매매 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에서 부동산 자산의 1세대 1주택 시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반영된 2017.8.3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2년이상 보유/양도가액 9억원이하/조정대상지역의 2년이상 거주요건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를 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며, 양도시기 및 지역에 따라 기본원칙은 아래와 같으며, 별도의 특례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1세대란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족중에 주소가 다르더라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은 ① 만 30세 이상의 독신이거나, ② 만 30세 미만이어도 따로 살고 소득이 있을때, ③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9억원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의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여,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세법적 규제입니다.
관련글 : 양도소득세 부과대상과 계산방법
※ 조정대상지역현황
서울시 : 25개구 전역
경기도 :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만안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 · 지축 · 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 · 킨텍스(고양국제전시장)1단계 ·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도시개발구역], 남양주시(다산동, 별내동), 의왕시, 수원시 팔달구·영통구·권선구·장안구,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광교택지개발지구
* (동탄2택지개발지구) 화성시 반송동 ·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 목리 · 방교리 · 산척리 · 송리 · 신리 · 영천리 · 오산리 · 장지리 · 중리 · 청계리 일원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 원천동 · 하동 · 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주택이란 용도 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건물로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빌라/다세대주택 등을 말합니다.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상의 용도에 따르며, 예를들어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은 연면적의 비교를 통해서 주택연면적이 넓은 경우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사업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복합용도가 있는데 사실상 주거목적임이 분명한 주거용과 복합용도는 주택으로 의제합니다.
보유 및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등기접수일 중에 빠른날로 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 1세대 2주택 비과세되는 경우
① 이사로 인한 2주택이 되는 경우 : 직장 및 학업 등의 이유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2년 이상을 보유 및 거주한 기존 주택을 3년내에 양도하게 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사갈 주택은 기존 주택을 1년이상 보유 및 거주한 이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② 결혼으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 : 결혼으로 인해 각자 보유 및 거주하고 있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결혼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부모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합가로 2주택이 되는 경우 :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목적으로 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가 합치게 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5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④ 상속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 부모님의 상속으로 주택을 받게 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을 기간제한 없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3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 2년 미만 보유 및 거주시 비과세되는 경우
① 취학으로 인한 이사 : 고등학교를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가게되는 경우 취학으로 1년 이상만 보유(거주)하더라도 비과세됩니다.(초/중학교 제외)
② 치료 및 요양 목적의 이사 : 부모님의 질병 치료 및 요양을 위해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1년 이상만 보유(거주)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③ 직장으로 인한 이사 : 직장에서 타지역으로 발령 및 이직 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를 가게되는 경우 1년 이상만 보유(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해외이민으로 인한 이사 : 직장 및 학업 등의 목적으로 해외로 세대전원이 이민 시에 2년 이내 양도시에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 조합원 입주원 양도시 비과세 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인가일 전철거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춤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이거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인 경우로서 1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
♣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 9억원 초과주택의 양도시 : 1세대 1주택과 2년이상 거주를 하더라도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소유권 미등기 주택의 양도시 : 주택을 양도받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인 70%가 부과됩니다. 미등기 전매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③ 허위계약서로 주택의 양도시 : 세금탈루를 위해 부동산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계약서 체결 시,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되지 않는 금액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중에 적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과 비과세특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병역지정업체(방위산업체) 선정기준과 절차 (0) | 2020.09.28 |
|---|---|
| 2020년 상속세의 과세대상(순위)과 계산방법 (0) | 2020.05.15 |
| 아파트청약할 때 필요한 청약가점 계산하기 (0) | 2020.05.07 |
| 대형폐기물 수수료와 인터넷으로 스티커 발급받는 방법 (0) | 2019.09.30 |
|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및 면제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0) | 2019.09.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