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이란, 소득세법 상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임금에는 근로소득세, 사업을 하면서 받는 것은 사업소득세, 이자소득세, 기타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으로 과세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비과세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상에 있어서도 마이너스 되는 금액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편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소득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 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공익신탁의 이익
공익신탁이란 재산 및 자금을 맡기는 위탁자가 기관에 맡겨 관리하게 함으로서 그 원금과 수익을 위탁자가 지정하는 공익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적인 용도로는 장학, 복지, 문화, 환경보호 등 공익신탁법에서 정한 공익사업이나 위탁자가 지정한 공익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1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법령/조례에 의하여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
- 위원회의 설립이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수당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이며, 이외의 위원회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부과됨
④ 자가운전 보조금
- 직원 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면서 시내교통 등의 실제여비 대신에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타인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이며,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 상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 규칙에 지급규정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⑤ 국외근로소득
- 원양어업 선박이나 북한근로, 항공기 승무원이 발생하는 소득은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또한, 공무원 등이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무함으로서 발생하는 초과소득분도 비과세 됩니다.
⑥ 일/숙직료, 여비
- 일직, 숙직료 및 여비는 실비로 보아 비과세소득이며,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⑦ 출산/보육수당
- 근로자 및 배우자가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⑧ 식대
-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이며, 월 10만원 이상의 금액은 과세되나, 시간외 근무 식대는 비과세됨
⑨ 유족연금, 장애연금, 상이연금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및 사망과 관련해 지급받는 보상 성질의 소득은 비과세됩니다.
⑩ 비과세 학자금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등으로서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체와 관련이 있으며, 업체에서 지급되며 교육기간만큼을 초과근무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됩니다.
⑪ 비과세 금융상품
-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이자소득 : 서민층을 위해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저축상품으로 무주택자가 85㎡이하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②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가 나타나면 빠른 물건검색으로도 할 수 있지만, 상세한 조건을 정하기 위해 "경매물건-물건상세검색" 을 클릭합니다.
* 단순검색은 로그인이 필요없습니다.
③ 물건상세검색 페이지가 나타나면 원하는 조건을 설정하여, "검색"을 클릭합니다.
* 여기서 서울소재에 있는 주거용건물을 검색하기 위해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조건별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법원/소재지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지역별로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로 아시는 경우 연도와 타경을 지정해주시면 되지만, 2008년 이후 자료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는 토지/건물/차량및운송장비인지 구분해주시면 세세항목별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은 부동산인 경우, 해당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가액이며, 최저 매각가격은 현재 최저매각가격이며, 감정평가액보다 낮을수도 있으며, 인기있는 물건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유찰횟수는 경매를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없는 겨웅 유찰이 되며, 유찰되면 보통 20%씩 최저매각가격이 떨어집니다.
④ 검색된 물건 중에서 요약내용을 확신하시고, 하나를 클릭하여 상세정보를 확인합니다.
⑤ 사건내역을 보시면, 사건기본내역/배당요구종기내역/항고내역/관련사건내역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확인하시면 되며, 여기서 배당요구 종기란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채권자 외의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소유주와의 계약을 통해 입주한 세입자가 강제집행절차에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사자 내역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는지, 근저당권자가 누군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⑥ 표시된 정보는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이므로,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를 확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할 수도 있지만,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경매 부동산 매입이후에도 더 많은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차인의 보증금은 얼마인지, 관리비는 얼마나 미납하였는지 등의 실제 건물을 현장답사하시어 조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거주하실 부동산을 매입하시고자 하면, 임차인이 법원에서 표시되지 않는 퇴거 여부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