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 기준과 등록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정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육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하는 학원의 설립 및 등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록으로 학원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학원등록을 통해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원의 설립기준 및 등록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이란? 학원이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1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