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 2020.12.10시행 개정주요내용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습니다. 월 임대료를 지급하며 거주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임차인들과 매월 임대료를 지급받는 임대인들의 마찰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인에게 정보제공 확대 등 임차인의 알권리 강화 1)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 도입 등록임대주택은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부기등기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 ※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세부사항 -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