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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ual/행정51

골절진단비 보상기준과 보상사례 우리가 살면서 깁스 한번 안해본 사람은 없을겁니다. 뼈에 금이가거나 부러졌을 때 우리는 골절됐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과연 그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얼마나 보상이 되는지 오늘은 골절진단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보장하는손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골절 분류표(별표8)에서 정한 골절(이하 ‘골절’이라 합니다)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치아 파절 포암)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1항에 골절(치아파절 포함) 진단비는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태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 2020. 12. 7.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담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성인이 되어서 생활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중에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항상 안전운전 방어운전 해야겠죠! 이번에는 교통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잘모르시는 분은 무슨 내용이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병원치료를 받게 되면 상해정도에 따라 부상급수가 정해집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사고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뇌진탕 소견이나 허리 또는 단순염좌는 2~3주 정도의 진단이 나오는데, 이때 부상급수가 정해집니다. 보통 11급~14급 정도로 정해지는데요. 이.. 2020. 12. 6.
운전자보험의 대인형사합의실손비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알아봅시다. 자동차운행이 점점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역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타인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 사고라면 여러 법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책임에 보장받을수 있는 대인형사합의 실손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장하는손해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급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고 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대인형사합의실손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1항의 대인형사합의실손비는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 2020. 12. 5.
떼인돈 받을 수 있는 채권추심소송절차 우리는 살면서 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돈을 빌리는 경우가 종종있는데요. 아무 탈없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은 돈이라면 큰 부담은 없겠지만 만약 천단위 억단위를 초과한다면 또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빌려준돈 못받거나 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진행할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정확한 채무관계와 정보를 파악한다. 빌려준돈과 그 기간동안의 이자를 계산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출한다. 빌려줄 당시의 주소지 및 직업 등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다. 채무자의 담보나 고정수익이 있는지 주거래은행은 어디인지 확인하며 자동차가 있다면 차량번호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증을 교부받아 차량 명의와 차량에 대한 권리관계 파악한다.. 2020. 12. 1.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은행에서 부동산 대출을 받게되면 해당 은행에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별탈없이 갚으면 상관 없지만 힘든 경제사정으로 장기 연체시에는 부동산 임의경매가 진행됩니다. 연체시작 후 통상적으로 3~5개월 정도가 지속되면 독촉장 발부 후 부동산 임의경매가 진행됩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결정됩니다.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에서 서류가 송달되고 한달안에 법원에서 집행관이 방문하여 부동산 현황조사를 하게 되고 현황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집행관은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세대열람과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 발급하여 현황조사서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사는 거래사래비교법이라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해당 경매 부동산의 감정을 합니다. 경매감정은 경매개시결정일로.. 2020. 11. 27.
청약홈(applyhome)에서 청약순위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 청약을 위해서는 개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순위에 따라서 1순위 청약 및 2순위, 3순위 청약으로 나누어 집니다. 청약 순위는 민영주택, 국민주택의 구분에 수도권/비수도권/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 따라 나눠지지게 됩니다. 이러한 청약순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청약순위확인서이며, 청약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은행과 연동되어 있어 은행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 주택청약시에는 이러한 청약순위가입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발급이 필요 없지만, 오프라인에서 접수를 받는 경우에는 발급이 필요합니다. 청약순위확인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 포.. 2020. 10. 7.
병역지정업체(방위산업체) 선정기준과 절차 안녕하세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제도는 현역병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포함)가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대신하여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업체(일명, 방위산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제도를 통해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은 자신의 연구 및 업무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으며, 병역지정업체는 인력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 입장에서는 34개월~36개월이 되는 긴 복무기간에다가 병역법에서 기준하고 있는 사항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부족으로 매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2020. 9. 28.
2020년 상속세의 과세대상(순위)과 계산방법 상속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가진자가 사망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친족 등에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의 유산은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사촌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세의 과세대상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속의 과세대상(순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형제자매가 서로 상속을 받기 위해서 서로 다툼을 하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은 유언을 제외한 재산에 대해서는 순위가 민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함이 가장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유언을 하여야 합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을 작성하고, 연.. 2020. 5. 15.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과 비과세특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형 및 무형자산을 타인에게 소유권의 이전 및 매매 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에서 부동산 자산의 1세대 1주택 시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반영된 2017.8.3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2년이상 보유/양도가액 9억원이하/조정대상지역의 2년이상 거주요건을 반영하였습니다. ★ 기본원칙 기본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를 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며, 양도시기 및 지역에 따라 기본원칙은 아래와 같으며, 별도의 특례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1세대란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하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족중에 주소가 다르더라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은 ① 만 3.. 2020. 5. 13.
대형폐기물 수수료와 인터넷으로 스티커 발급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분리수거품목 및 일반쓰레기로 분류 되지 않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계량 및 품목식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합니다. 대형폐기물의 경우 지정된 장소 및 일자에 구청으로 부터 배출신고후 스티커를 발급받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10~3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후 배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한 스티커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품목 - 가전제품류 : 냉장고, TV, 모니터, 컴퓨터, 세탁기, 에어컨, 건조기 등 - 가구류 : 장롱, 탁자, 소파, 침대 등 - 생활용품류 : 거실장, 피아노, 캐리어 등 - 기타 품목류 : 수족관, 거.. 201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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