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과 등록신청서류

1. 전기공사업이란?

 

전기공사업은 전기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 개조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 업계에서는 주로 전력 공급, 조명 시스템, 통신 시스템, 보안 시스템 등과 같은 전기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전기공사업체는 주택, 상업 시설, 산업 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건물과 시설물에 전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전기 안전 규정 및 기술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작업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전기공사기사 및 전기기술자들에 의해 수행되며, 전기공사업체는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전기 시스템 설계 및 설치, 유지보수, 고장 수리, 안전 점검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시도회에 전기공사업등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만일 전기공사업자가 미등록하고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처벌규정이 있으며, 이는 하도급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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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7.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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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공사업 등록조건

 

1) 자본금 : 1.5억원 이상
- 회사설립 당시에 납입하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록완료 시점까지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등 기업진단을 받아 보고서로 증빙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서는 주로 자산평가, 부채평가, 실질자본금 평가 등에 대한 등록신청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위주로 이루어 집니다.

2) 예치출자담보 : 자본금을 기준으로 25%이상 예치(1.5억인 경우 3,750만원)
- 예치금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증권을 구매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거나 기조합원의 출자증권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200좌이상)

3) 기술능력 :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상
- 회사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상이어야 합니다.
- 전기공사기술자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소지자를 말합니다.(전자경력카드의 등급제한은 없음)
- 3명 중 1명은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자격자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이거나, 학력이나 경력으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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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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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무실 : 건축법 상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적합한 용도를 가진 건물에 마련해야 하며, 별도의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3.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류

 

별지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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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1부
② 기업진단보고서(운영요령 별지 제10호 서식) 1부
③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별지 제1호 서식) 1부
④ 등록기준상 자본금(1.5억 이상)의 25%에 해당하는3,750만원 이상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운영요령 별지 제11호 서식) 1부
⑤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별지 제14호 서식)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각 1부
⑥ 사무실 사용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⑦ 사무실 내·외부사진(별지 제9호 서식) 1부
⑧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전기공사업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