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개(更改)
경개는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여, 종전 채무(구채무)를 소멸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채무(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입니다.
성립 요건
① 구채무의 유효한 존재: 소멸시킬 기존 채무가 유효해야 합니다.
② 신채무의 유효한 성립: 새로 생길 채무가 유효해야 합니다 (신채무가 원인 무효이면 구채무는 부활).
③ 중요 부분의 변경: 단순한 이행 기한 연장이나 이율 변동은 경개가 아니며, 아래와 같은 핵심 요소가 바뀌어야 합니다.
- 채무자 변경: 채권자와 신채무자 간의 계약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체결 가능)
- 채권자 변경: 채권자, 채무자, 신채권자의 3자 합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 등 대항요건 필요)
- 급부 목적의 변경: 금전 지급 채무를 토지 소유권 이전 채무로 바꾸는 등
④ 경개의사: 구채무를 없애고 신채무를 세우겠다는 당사자 간의 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
법적 효과
구채무에 붙어 있던 담보권(저당권·보증채무 등)과 항변권(동시이행항변권 등)은 종전 채무 소멸과 함께 원칙적으로 사라집니다. (단, 당사자 특약으로 제3자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보를 신채무로 이전 가능)
2. 혼동 (混同)
혼동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되어, 권리를 행사할 상대방이나 의무를 이행할 상대방이 없어져 채권이 소멸하는 법률사실(사건)입니다.
발생 원인
① 포괄승계 (상속·합병): 채무자가 채권자를 단독으로 상속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단독으로 상속하는 경우 (또는 법인 간의 흡수합병)
② 특정승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법적 성격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한 사실관계가 발생하면 소멸하는 사건(비만족적 소멸원인)입니다.
단서 규정 (예외)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소멸하지 않음: 만약 소멸할 채권 위에 제3자의 질권이나 가압류·압류가 걸려 있다면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제3자의 이익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