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나 변경 등에 관한 정보를 남들보다 한발 앞서 아는 것이 막대한 이익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지정권자가 속한 지자체·기관 관계자로부터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받아 부동산 투자 등에 활용할 경우, 가벼운 과태료 수준이 아니라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처벌 대상
많은 분들이 내부 정보를 유출한 공직자만 처벌 대상이라고 오해하지만, 정보를 넘겨받아 이익을 챙긴 제3자도 동일한 처벌 대상입니다.
* 제3자 :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목적 외로 사용(부동산 매수 등)하거나 이를 다시 타인에게 전달·누설한 자
2. 형사처벌 기준
해당 위반 행위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징역 및 벌금)로 다스려집니다.
기본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벌금 상한액은 최대 10억 원까지 부과됩니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클수록 처벌 수위는 대폭 강화됩니다.
| 부당이득(회피 손실액) 규모 | 징역형 기준 | 비고 |
|---|---|---|
| 5억 원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취득 이익의 3~5배 벌금 병과 가능 |
| 50억 원 이상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취득 이익의 3~5배 벌금 병과 가능 |
형사처벌(징역/벌금)을 받는다고 해서 매수한 토지나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행위로 얻은 토지, 건축물, 분양권 등 모든 재산상 이익은 국가에 몰수됩니다.
이미 부동산을 매각했거나 권리를 처분하여 원물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 전액을 추징합니다. 즉, 부동산과 시세차익은 전액 환수되면서 별도로 수억~수십억 원대의 벌금과 징역형까지 선고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