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유형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는 세법상 원칙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이지만, 이사·상속·결혼 등 부득이하거나 정책적으로 보호할 사유가 있을 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비과세, 초과분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입니다.

1. 전제 조건 : 1세대 1주택 기본 비과세 공통 요건

특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하는 해당 주택 자체가 아래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 및 1세대 요건: 양도일 현재 거주자여야 하며,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 배우자 사망·이혼,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독립 소득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성년은 단독 세대 인정)

2년 이상 보유 요건: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종 1주택 기산일 규정은 폐지되어 실제 취득일부터 기산)

2년 이상 거주 요건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해당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중 세대 전원이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양도가액 12억 원 기준: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는 양도차익 전액 비과세되며, 12억 원 초과분은 과세 대상입니다.

2. 소득세법 1세대 1주택 판정 특례유형

특례 구분	발생 사유	우선 양도 대상	법정 처분 기한	필수 요건 및 주의사항
일시적 2주택	이사·거주 이전 갈아타기	종전주택	신규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필수
상속주택	주택 보유 중 상속 발생	일반주택	기한 제한 없음	상속주택 먼저 매도 시 일반 과세, 선순위 1채 한정
동거봉양 합가	부모 부양 목적 세대 합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	합가 후 10년 이내	부모 중 1인 이상 만 60세 이상 (중증질환 예외)
혼인 합가	각각 1주택 소유자 간 결혼	먼저 양도하는 주택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산정
부득이한 사유	직장이전·취학·질병요양	기존 일반주택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일반주택 1년 이상 실거주 필수, 지방 시·군 주택 취득 건
장기임대주택 보유	임대사업자 등록 외 거주	거주주택	기한 제한 없음	거주주택 2년 이상 실거주 필수, 등록임대 조건 유지
분양권·입주권 대체	신규 입주권·분양권 취득	종전주택	취득 후 3년 (완공 후 3년)	완공 후 3년 내 매도 시 완공 3년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농어촌·고향주택	귀농·귀촌 및 지방주택 취득	기존 일반주택	기한 제한 없음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농어촌주택 3년 이상 연속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