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2“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4“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5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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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① 「공인중개사법」상의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만을 의미하므로, 외국의 법률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②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무보수로 중개한 것은 중개업이 아닙니다.
③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됩니다(법 제2조 제5호).
④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옳음):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대판 2005다32151).
2.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ㄴ.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ㄹ.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ㄴ.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ㄹ.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1ㄱ, ㄹ
2ㄴ, ㄷ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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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공인중개사법」 제7조(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제1항: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ㄹ)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ㄴ) 또는 대여(ㄷ)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항: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ㄱ).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해당합니다.
3.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본사 명칭
2본사 소재지
3본사 등록번호
4분사무소 설치사유
5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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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서식) 기재사항:- 주된 사무소(본사)란: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번호
- 분사무소란: 분사무소 명칭, 분사무소 소재지, 책임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책임자의 자격증 발급 시·도
④ 법정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서식에는 '분사무소 설치사유'를 적는 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ㆍ설치하려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2「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3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4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5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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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번
② 2023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및 소자본 창업 규제 완화를 위해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요건이 법령에서 전면 삭제(폐지)되었습니다.①, ③, ④, ⑤는 옳은 기준입니다.
- 분사무소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중개업 및 6대 겸업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4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5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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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번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이중소속 금지 규정 때문에 고용관계 종료 전에는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② (옳음):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증보험, 공제, 공탁)을 설정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해야 합니다(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③ 등록증의 교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④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3.5cm × 4.5cm)을 첨부해야 합니다.
⑤ 종별 변경으로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때에는 종전의 등록증을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6. 甲과 乙은 2017. 1. 25. 서울특별시 소재 甲소유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원, 월차임 5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乙은 X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은 고려하지 않음)
ㄱ. 甲과 乙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ㄴ. 甲으로부터 X건물을 양수한 丙은 甲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ㄷ.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ㄹ. 乙은 사업자등록 신청 후 X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丁보다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ㄴ. 甲으로부터 X건물을 양수한 丙은 甲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ㄷ.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ㄹ. 乙은 사업자등록 신청 후 X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丁보다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1ㄷ
2ㄱ, ㄹ
3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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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환산보증금 계산: 5억원 + (500만원 × 100) = 10억원 (서울시 기준 상임법 적용 기준금액 초과 고액 임대차)- 고액 임대차 적용 규정: 대항력(ㄴ. 승계의제 O), 계약갱신요구권, 3기 연체 해지, 권리금 회수 보호
- 고액 임대차 미적용 규정:
· ㄱ (틀림): 최단 존속기간 1년 보장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간 미약정 시 민법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통고할 수 있습니다.
· ㄷ (틀림): 상임법 제10조의8에 따라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2기 연체 해지 불가).
· ㄹ (틀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 규정은 고액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에서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틀린 항목은 ㄱ, ㄷ, ㄹ입니다.
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ㄴ. 영업용 건물의 비품
ㄷ.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물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
ㄴ. 영업용 건물의 비품
ㄷ.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물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
1ㄱ
2ㄱ, ㄴ
3ㄴ, ㄷ
4ㄱ, ㄴ, ㄹ
5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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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 ㄱ (중개대상물 해당): 특정 동·호수가 지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은 장래의 '건물'로서 중개대상물입니다.- ㄴ, ㄷ (중개대상물 아님): 상가 권리금(영업시설, 비품, 영업상의 이점 등)은 토지나 건물이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판 2005도6062).
- ㄹ (중개대상물 아님):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은 아직 대상 토지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대판 2010도16519).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 것은 ㄴ, ㄷ, ㄹ입니다.
8.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2甲이「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甲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되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4甲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5甲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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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① 자격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자입니다.②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후 3년 미경과자는 결격사유자입니다.
③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자입니다.
④ (옳음): 등록취소 후 3년간 결격사유가 적용되는 원칙에 대하여, 개공의 사망·법인의 해산, 등록기준 미달,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대표자였던 개인 甲은 즉시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업무정지 처분 후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자입니다.
9. 甲과 친구 乙은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2017. 10. 17. 丙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乙명의로 등기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의 위 약정은 무효이다.
ㄴ.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ㄷ.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ㄹ.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안 경우,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ㄴ.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ㄷ.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ㄹ. 甲과 乙의 위 약정을 丙이 안 경우,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1ㄱ
2ㄹ
3ㄱ, ㄴ
4ㄴ, ㄷ
5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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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번
- ㄱ (옳음):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내부 약정)은 매도인 丙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언제나 무효입니다.- ㄴ (틀림): 매도인 丙이 선의라도 甲·乙 간의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무효입니다.
- ㄷ (틀림): 매도인 丙이 선의인 경우 수탁자 乙과 매도인 丙 사이의 등기(물권변동)가 유효하므로, 소유권은 수탁자 乙이 완전하게 취득합니다(甲은 乙에게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만 청구 가능).
- ㄹ (틀림):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제3자 丁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하나뿐입니다.
10. 甲은 2017. 1. 28. 자기소유의 X주택을 2년간 乙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을 중개하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乙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2乙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4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5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乙은 그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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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① 확정일자 부여기관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기소뿐만 아니라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사무소도 포함됩니다.②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임법이 전면 적용됩니다(주임법 제2조 단서).
③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 乙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나, 임대인 甲은 일방적으로 해지통지할 수 없습니다.
④ 임대인 甲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옳음): 주임법상 20분의 1(5%) 상한 제한 규정은 차임 '증액' 청구 시에만 적용되며, '감액' 청구 시에는 제한 없이 5%를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2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ㆍ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3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4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5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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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번
① (옳음):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 및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정부24 등)로 할 수 있습니다.②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자격 확인 요청 대상이 아닙니다.
③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이 아닌 '직무교육(3~4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④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⑤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확인은 등록관청이 직접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므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12.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함)
1주택의 임대관리
2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3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4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5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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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번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따라 중개법인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만 가능합니다. 토지의 분양대행은 겸업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지됩니다.13.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2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3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한다.
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5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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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번
①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개시 전까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② (옳음): 등록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개공에게는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③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감이어야 합니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은 분사무소에서 선택적 사용 가능).
④ 법인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⑤ 인장등록은 개설등록신청 또는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14.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2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당해 분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3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4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5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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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①, ② 등록증 원본, 소공을 포함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확인서) 원본은 필수 게시사항입니다.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④ (틀림): 표시·광고 시 명칭 등을 누락한 개업공인중개사(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포상금 대상은 무등록자, 부정등록자, 자격증·등록증 양도·대여, 개공 아닌 자의 표시·광고, 거래질서 교란행위자 등임)
⑤ 이중등록 금지(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규정에 부합합니다.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2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3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4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5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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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번
분사무소 이전신고 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신고필증)’ 및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때 첨부함)16.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2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3일반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4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5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 서식을 권장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사용 의무는 없습니다.② (옳음): 일반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여러 중개업자에게 경쟁적으로 의뢰하는 형태이므로,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구두 계약으로도 체결 가능하며 서면 작성이 필수는 아닙니다.
④ 의뢰인은 권리·의무 등 준수사항 기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전속중개계약에만 적용됩니다.
1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질병 요양을 위한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ㄴ.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
ㄷ. 분사무소의 폐업
ㄹ. 신고하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ㄴ. 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
ㄷ. 분사무소의 폐업
ㄹ. 신고하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1ㄱ
2ㄴ, ㄷ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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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공인중개사법상 3개월 초과 휴업(ㄱ), 휴업기간의 변경(ㄴ), 폐업(분사무소 포함, ㄷ), 업무 재개(ㄹ)는 모두 사후 신고가 아니라 사전(미리) 신고 사항입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해당합니다.1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 없다.
3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4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5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① (옳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② 등록관청은 무자격자의 불법 간판에 대해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불응 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③ 분사무소 옥외광고물(간판)에는 대표자가 아니라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④ 옥외광고물(간판) 설치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⑤ 필수 문자를 누락·위반한 경우는 등록취소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19. 甲소유 X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甲과 乙의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2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3乙이 甲과의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6개월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한 경우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4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乙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 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5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乙이 공개해야 할 X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포함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2주 내가 아님)20.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의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呼價競賣),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
2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뒤의 경매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4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5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다른 강제경매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경매개시결정(이중경매 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결정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를 진행합니다.2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ㄴ. 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
ㄴ. 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ㄷ.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
1ㄴ
2ㄷ
3ㄱ, ㄴ
4ㄱ,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 ㄱ (금지): 다른 사람에게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등록증 대여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금지행위입니다.- ㄴ (금지): 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ㄷ (적법): 공인중개사를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게 하는 것은 적법한 고용 행위입니다.
따라서 금지되어 있는 행위는 ㄱ, ㄴ입니다.
22. 甲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乙에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2乙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3乙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을 자신의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4乙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乙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乙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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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1월 이상 2년 이하)에 해당합니다. (※ 중개업을 ‘폐업’한 경우가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임)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1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2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3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4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5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유 권한이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자격취득 시험 관련 사항, 중개보수 변경, 위원 기피신청 수용 여부 등은 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임)24.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
1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사
2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3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자
4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5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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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①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②·③·④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한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행정형벌) 대상입니다.
25.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ㄷ. 2 이상의 중개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ㄹ.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
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ㄷ. 2 이상의 중개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ㄹ.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
1ㄱ, ㄴ
2ㄱ,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 ㄱ, ㄴ (자격취소): 자격증 양도·대여,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은 절대적 자격취소 사유입니다.- ㄷ, ㄹ (자격정지): 이중소속(ㄷ) 및 금지행위 위반인 쌍방대리(ㄹ)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6개월 범위 내)에 해당합니다.
26.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
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ㄹ.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ㄷ.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ㄹ.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1ㄱ, ㄹ
2ㄴ, ㄷ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 ㄱ, ㄴ, ㄷ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사명칭 사용(ㄱ), 이중등록(ㄴ), 의뢰받지 않은 정보 공개(ㄷ)는 모두 1년/1천만원에 해당합니다.- 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는 3년/3천만원에 해당합니다.
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취득일부터 2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ㄹ.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취득일부터 2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ㄹ.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 ㄱ (옳음):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ㄴ (옳음):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ㄷ (옳음): 주거용 주택용지는 취득일부터 2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 ㄹ (틀림): 의무를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입니다.
28. 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행한다.
2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개월이다.
3시ㆍ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4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5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자격취소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합니다.② (옳음):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 기준기간은 3개월입니다.
③ 가중 처분하더라도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임시중개시설물 설치는 상대적(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므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임의적)입니다.
⑤ 업무정지처분의 제척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입니다.
29.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2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있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
5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외국인이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여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신고(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를 한 때에는 별도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시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봄).3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3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4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5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합니다.31.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한다.
2甲이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3공동중개의 경우, 甲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4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5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③번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및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함께)’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닙니다.3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ㄷ.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ㄹ.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ㄷ.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ㄹ.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④번
- ㄱ (옳음): 입지조건은 기본 확인·설명 사항입니다.- ㄴ (틀림): 확인·설명서 사본(원본/전자문서)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거래계약서가 5년).
- ㄷ (옳음): 중개행위에 참여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 ㄹ (옳음): 소공이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사유(기준 3개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 ㄹ입니다.
3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
2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ㆍ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4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5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 일시·장소·내용을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관보에 공고하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3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2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3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적는다.
4벽면 및 도배상태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5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⑤번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Ⅰ]에서 소방 항목(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 아파트 제외)은 내부 시설물의 상태에 해당하므로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에 포함됩니다. (매도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 후 기재)3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
2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3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4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보수 이외에 실비를 받을 수 없다.
5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②번
① 약정이 없을 때 보수 지급시기는 거래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잔금일)입니다.② (옳음):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하는 범위(한도 초과분)에 한하여 무효(강행규정)입니다.
③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 한도는 시·도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④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는 취득의뢰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중개대상물과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대상물 기준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를 따릅니다.
3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와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2교환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3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보수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4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
5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및 해설 보기 ▽
정답 : ①번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거래금액은 총 분양대금이 아니라, 거래 당시까지 실제 납입된 금액(계약금 + 기납입 중도금 등)에 프리미엄(P)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대법원 판례).3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2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3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4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5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고도 투기목적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중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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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④번
공인중개사법상 금지되는 것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닌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겸업 범위에 해당합니다.(① 무등록 개공과의 협력, ② 초과보수 수수, ③ 분양관련 증서 매매 중개, ⑤ 투기조장행위는 모두 법정 금지행위임)
3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ㄷ.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ㄷ.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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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법률(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의 최초 공급계약(분양) 및 그 공급계약을 통해 선정된 지위(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은 모두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해당합니다.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2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3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ㆍ전화번호 및 소재지도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4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5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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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번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이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의 신고·기재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4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대상인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사인간의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2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3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4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 국가가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를 해야 한다.
5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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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번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규정에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또는 거짓 제출)’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등은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위해 자진신고에 따른 과태료 감경·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