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소득이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받는 임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에는 사업소득세가, 예금이자에는 이자소득세가, 배당에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은 아예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를 비과세 소득이라 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소득공제처럼 과세표준에서 금액을 빼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과세대상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은 합산하지 않아 세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취약계층이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을 원금 5,000만 원 한도 내 전액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참전유공자 등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
제외 대상: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2. 가입 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 원까지
이 한도 내 발생하는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한도 초과분의 이자·배당은 일반과세(15.4%)
기존 생계형저축 또는 세금우대저축이 있는 경우, 그 원금만큼 차감한 범위 내에서 가입 가능
3. 가입 기한·기간
가입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추진중)
가입 기간 제한: 없음 (하루만 보유해도 비과세 적용)
예금·적금·펀드·주식(배당주) 등 금융상품에 적용 가능
4. 이자·금리 조건
시중금리 동일 적용(비과세라고 해서 금리가 낮아지지 않음)
상품별로 만기일시지급식·정기이자지급식 선택 가능
적금형 상품은 단리, 일부 상품은 복리 적용
가입 기간 제한은 없으며,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유지(다만, 중대해지 이자율은 낮을 수 있음)
5. 세후수익비교
정기예금 3,000만 원, 연리 2.25%, 기간 120개월
비과세종합저축: 약 37,476,103원 (세금 0%)
일반과세 상품(세율 15.4%): 약 36,225,323원 (세후 복리)
절세 효과: 약 1,250,780원 차이
6. 주의 사항
금융기관별로 월 납입금 제한을 둘 수 있으니, 가입 시 확인 필수
중도해지, 상속, 자격 상실 시점 이후 이자·배당은 과세될 수 있음
명의 변경 불가(개명은 예외), 자격 검증 서류 정기 제출 필요
비과세종합저축은 단순히 ‘이자를 세금 없이 받는다’는 장점 외에도, 장기적으로 보면 꽤 매력적인 혜택이 숨어 있는 상품입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의 혜택
이자 배당 전액 비과세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기본 15.4%의 세금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까지 과세가 될 수 있는데,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와 배당이 전액 비과세이므로 이런 과세 구간 진입 자체를 막아줍니다. 특히 은퇴 후 예금 이자나 배당소득이 많은 고령자나, 배당주 투자자에게 효과가 큽니다.
장기·고정금리 상품에 유리
3% 금리의 10년 만기 예금이나 채권을 비과세로 보유하면, 만기 때 이자 전액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일반 과세라면 수백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지만, 비과세 덕분에 전액이 순수익이 됩니다.
노후·복지혜택과 결합가능
가입 대상이 고령자·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다 보니, 은행들이 우대금리나 수수료 면제 같은 부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특판 상품은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높아, 비과세와 금리 혜택이 동시에 적용되는 ‘이중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상속·증여시 세제전략으로 활용
상속이나 증여 전략에도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부모가 비과세종합저축에 넣어둔 자금을 운용하면, 운용 중 발생한 금융소득에는 세금이 붙지 않으면서, 상속 시에는 원금만 과세표준에 반영됩니다. 증여 시에도 증여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는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금액상 절세 효과만 보면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 운용·상품 다양화·복지 혜택·세금 회피 효과를 모두 감안하면 비과세종합저축은 조건이 된다면 가입해야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